안녕하세요! 투자유랑단입니다.

솔직히 요즘 계좌 열어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시죠?

저도 투자 20년 차지만,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멘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레버리지까지 쓰셨던 분들이라면 오죽할까요. 밤잠 설치며 이자 계산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투자자 관점에서 씹고 뜯어보려 합니다. 법원이 빚 때문에 숨 막히는 분들을 위해 산소호흡기를 좀 더 크게 달아줬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일지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26년, 숨통이 좀 트입니다 (생계비 현실화)

그동안 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생계비가 너무 짰던 게 사실입니다. “밥만 먹고 숨만 쉬라”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말 회의를 거쳐 2026년부터는 기준을 대폭 현실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추가 생계비’ 항목입니다.

• 주거비의 현실화: 서울 기준으로 월세 58만 9천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월세 살인적인 거 알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이는 금액입니다.

• 사교육비 인정 (★중요): 이게 진짜 큽니다. 원래 공교육비만 인정해 줬는데, 이제 미성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2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내 빚 때문에 애들 학원 끊어야 할 때가 제일 가슴 찢어지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헤아려준 겁니다.

• 고소득자를 위한 배려: 소득이 많은 분들은 “많이 버니까 많이 갚아”라며 생계비 인정이 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위소득 150%(1인 기준 약 385만 원)를 넘는 고소득자라면, 세금이나 슈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해 줍니다.

즉, 예전에는 월급 300만 원 받아도 180만 원씩 갚아야 했다면, 이제는 150만 원, 140만 원으로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치명적 단점)

변제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회생이 마냥 꽃길은 아닙니다. 이서영 변호사님이 지적했듯, 제도를 이용하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신용 시스템’에서의 퇴장입니다. 회생이 인가되는 순간, 우리가 쓰던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됩니다. 후불 교통카드도 안 되고, 오직 체크카드만 써야 하죠. 당연히 신용대출도 막힙니다. “이번 달만 카드로 막고 다음 달에…” 이런 유동성 관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데, 회생 중에는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워 취업이나 이직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카드값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거나(풍차 돌리기), 리볼빙 금리 18%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독의 구멍부터 막는 게 순서 아닐까요?

나도 가능할까? (1분 자가진단)

“형님, 저는 빚보다 집값이 더 비싼데 안 되나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회생 가능 체크리스트’ 딱 4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1. 재산 < 빚: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진 재산(부동산, 차, 보증금 등)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집 팔아서 빚 갚고도 돈이 남으면, 법원은 “집 팔아서 갚으세요”라고 합니다. 

2. 소득 유무: 직장인, 알바,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매달 버는 돈(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파산’으로 가야 합니다.

3. 과거 전력: 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채무 종류: 세금 체납액이나 직원 임금 체불액이 빚의 대부분이라면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대출, 카드값, 주식/코인 빚은 다 됩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심지어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물론 도박 빚은 변제금을 좀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지만,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것보다는 3년 바짝 고생하고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치며: 다시 시작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파도를 만납니다. 저도 젊은 시절, 신용미수 썼다가 깡통 차고 라면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수업료를 좀 비싸게 냈던 거더군요.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2026년, 다행히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이자 갚느라 청춘 다 보내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준 ‘채무 조정’이라는 안전장치를 과감하게 이용해 보세요.

3년,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차분하게 시드머니 모으고 공부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Action Plan & 자주 묻는 질문 (FAQ)

Action Plan

1. 고정비 계산: 2026년 늘어난 생계비(주거비, 교육비)를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월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대략 계산이 될 겁니다.

2. 지출 다이어트: 신청 마음먹었다면 오늘부터 현금 생활을 연습하십시오. 체크카드 잔고 내에서만 생활하는 습관, 지금부터 들여야 합니다.

FAQ

• Q: 비트코인으로 잃은 돈도 진짜 되나요?

  • A: 네, 됩니다. 주식, 코인, 도박 빚도 대상입니다. 다만, 성실하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 Q: 회사에 알려지나요?

  • A: 원칙적으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만 꼼꼼히 하면 조용히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투자 유의사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