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5가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작성자 투자유랑단 | 3월 5, 2026 | 정보 이야기 | 댓글 0개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5가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수억 원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전세사기. 계약 전 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99%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2.3만건2024 전세사기 신고
15개필수 체크 항목
80%등기부만으로 예방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 투유단의 3줄 요약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와 을구(근저당)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입 불가면 계약하지 마세요.

3 집주인이 법인, 다주택자, 신탁등기인 경우 각별히 주의하세요. 개인 집주인이라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유형 4가지

유형 수법 피해 규모 예방법
깡통전세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설정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보증금 전액 시세 확인, 갭 분석
이중계약 같은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 보증금 전액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 즉시
신탁사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인 척 계약 보증금 전액 등기부 갑구 "신탁" 확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금으로 매매대금 충당 → 역전세 시 파산 보증금 대부분 소유자 다주택 여부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5가지

📑 계약 전 확인 (등기부·권리 분석)

1 등기부등본 열람: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전세권) 확인. 계약 당일 다시 떼서 확인! 하루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음.

2 근저당 비율 체크: (근저당 + 전세보증금) ÷ 시세 = 70% 이하인지 확인. 80% 이상이면 위험.

3 소유자 본인 확인: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이름 대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요구.

4 신탁등기 여부: 갑구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 무효.

5 시세 확인: KB부동산, 호갱노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전세 시세 확인.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면 위험.

🏦 보증보험·보호장치

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SGI서울보증에서 계약 전에 미리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거절되면 위험 신호!

7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보증보험과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강화됨.

8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집주인·건물 심층 확인

9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 체납 세금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됨!

10 다주택 여부: 집주인이 수십 채를 보유한 갭투자자인지 확인. 등기부에서 다른 주소 확인 가능.

11 법인 소유 주의: 소유자가 법인(주식회사 등)이면 법인 재무상태 확인 어려움. 더 철저히 조사.

12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 확인. 불법 용도변경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 계약서 작성 시

13 특약 삽입: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집주인이 협조한다", "근저당 추가 설정 시 계약 해지 가능" 등 특약 반드시 넣기.

14 공인중개사 확인: 한국공간정보통신 또는 관할 구청에서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15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안전한 전세가율 계산법

📐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 전세가율

60% 이하: 안전 ✅
60~70%: 주의 ⚡
70~80%: 위험 ⚠️
80% 이상: 매우 위험 🚨 (깡통전세 가능성)

예시: 매매 시세 3억, 근저당 1억, 전세보증금 1.5억
→ (1억 + 1.5억) ÷ 3억 × 100 = 83.3% → 🚨 위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반드시 가입하세요. 보험료(보증금의 0.1~0.2%/년)는 집주인이 야반도주해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이면 연 보험료 약 20~4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2억을 보호받는 겁니다.
Q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입신고 = 대항력(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경매 시 배당 순위 확보). 둘 다 반드시 잔금 당일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
Q3. 중개인이 "안전하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절대 중개인 말만 믿지 마세요. 일부 악덕 중개인은 사기에 가담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확인은 직접 하세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라는 말은 법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결론: 의심하는 것이 자산을 지킵니다

전세사기의 핵심은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 한 장, 보증보험 확인 한 번이 수억 원을 지킵니다.

1 등기부등본은 3번 떼세요. 계약 전 + 계약일 + 잔금일.

2 전세보증보험 먼저 확인. 가입 불가면 계약 포기.

3 전세가율 70% 이하만. 이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안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꼼꼼한 확인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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